9월 30일 국내 정치 주요 이슈 정리

2026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추석 민심의 핵심 주제를 민생경제와 정국 현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와 장관 인사에 대한 관심, 안보 현안을 둘러싼 국민의힘 비판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현장조사 지연이 있었다면 이적 행위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2026년 9월 28일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사건의 검찰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특검법을 다음 달 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같은 날 군 당국은 DMZ 폭발 사고 조사에서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고, 장병 진술을 토대로 추가 확인에 나섰습니다. 2026년 9월 29일 대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첫 전원합의체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DMZ 지뢰 사고로 장병 3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며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와 관련해 결혼 페널티가 바로잡히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