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 국내 정치 이슈: 중수청·공소청 출범 앞두고 여야 공방, 국회 운영위 제명촉구안 의결
10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새 형사사법 체제의 시작을 언급하며 경찰 책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중수청 청사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제도 미비를 비판했습니다. 10월 2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김태규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고,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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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다음 날 공식 출범한다고 말하며,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이 끝나고 새 형사사법 체제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권한 재배분에 따라 앞으로는 경찰개혁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수사 공백 가능성, 청사 준비 미비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장외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2026년 10월 2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최소한 친윤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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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기준일: 2026-10-02 (한국시간, 이틀 전 소식까지 포함)
